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법안

소관위접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막고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요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오세희무소속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개 계약서 교부 등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판매대금 지급 기한과 관리 의무를 명시해요. 대형 플랫폼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자사 우대 등 독점 남용 행위가 금지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과 이용자가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고, 판매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돼요.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중개수수료 상한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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