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안내 의무화 법안

공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앱이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규칙을 꼭 안내하게 해요

소비자

원산지

과태료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앱 주문이 늘면서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늘어, 플랫폼의 안내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배경이에요.

주요 내용

배달앱 같은 온라인 장터 운영자가 입점 음식점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규칙을 알려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원산지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음식점은 입점 단계에서 표시 의무를 안내받게 돼요.

우려 사항

플랫폼의 안내가 형식에 그치면 실제 거짓 표시를 줄이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작은 업체에는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배달 없으면 굶는 사람들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80명

찬성180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2기0반0

국민의힘

찬4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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