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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배달앱 수수료 상한 규제 법안 | 피폴
대기업 배달앱 수수료 상한 규제 법안
소관위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 상한을 정하고 부당 전가를 금지해요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규제
박정훈
국민의힘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앱 이용이 늘면서 대기업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광고비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대기업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이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비용 전가와 수수료 이중 전가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기업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위반 시 공정위의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수수료 상한으로 인해 배달앱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위축될 수 있고,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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