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못 맞춰도 제재를 미뤄줘요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