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줄여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완화

안철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고, 근로자보다 급여 일수가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근로자와 같게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더 짧은 가입 기간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늘어나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