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교육세 인상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0.5%로 유지하고, 고객 혜택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요

신용카드

교육세

세금감면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의 교육세 인상안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만 교육세율을 0.5%로 유지하고, 마일리지나 할인 등 고객 혜택 제공 비용은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빼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신용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수익성 악화를 막아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나 소비자 혜택 축소를 방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육 재정 확보라는 원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고, 신용카드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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