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고 사용 기준을 정비해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금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통시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상점가도 화재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요.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대형 가맹점 혜택을 제한해 취지를 살려요.

주요 내용

전통시장 안전시설 공사 시 상인 의견을 반영하고 부실 공사를 시정하도록 해요.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화재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시 환수와 처벌 규정을 만들어요.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도입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상인 의견이 반영되어 안전성이 높아지고, 상점가도 화재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줄어들고 영세 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이 과도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매출액 기준 도입으로 일부 상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 유통 단속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5-11-27결과원안가결재적255명

찬성251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1기0반0

국민의힘

찬74기4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