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노동 환경 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밤샘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을 보장해요

근로자

야간근로

휴식보장

손솔진보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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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최근 밤샘근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야간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야간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하며, 퇴근 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해요.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야간근무가 많은 근로자는 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 장시간 밤샘근무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야간근로를 주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생산성 저하와 추가 인건비 발생 가능성이 우려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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