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몸 갈아 일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4월 28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요

배달 서비스 종사자 계약과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요

중대재해 발생 시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해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아픈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올 때 필요한 지원을 늘려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파견 근로자를 당연 가입 대상으로 바꿔요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원하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승인 절차를 없애서 가입을 쉽게 해요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 자녀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육아휴직을 늘려요

산업재해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해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국가가 보상을 먼저 지급하도록 해요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서 장시간 근무를 막아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넓히고 차별 조항을 없애요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해요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요

업무와 상관없이 아플 때 연간 60일 유급 휴가를 쓰고 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물류센터를 별도 시설로 분류하고 작업 환경 기준을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해요

폭염·한파 등 날씨 위험 시 사업주와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해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