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몸 갈아 일하지 않도록

작업중지 권한을 넓히고 산재 반복 사업장의 제재를 강화해요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업무 절차를 정하고 지자체 감독도 허용해요

취약한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요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참여를 늘리고 위험성 평가를 강화해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법적 보호를 확대해요

직원 근무시간을 줄이는 기업에게 정부가 비용과 세금을 지원하도록 해요

폭염·한파 같은 기후변화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해요

산재 보험급여의 상속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요

중대재해 발생 시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해요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고 수련 중 법률 지원을 강화해요

배달 서비스 종사자 계약과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비율을 높여 재해 예방 투자를 늘리도록 해요

업무상 질병일 경우 산재로 인정해 주는 추정의 원칙 기준을 법에 담아요

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시 하도급 업체가 비용 조정을 신청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를 더 잘 표현하도록 해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국가가 보상을 먼저 지급하도록 해요

밤샘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을 보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