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중대재해 예방 법안

소관위접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해요

플랫폼노동

산업안전

의무강화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플랫폼 기반 산업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 등이 사고, 과로 등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플랫폼 운영자가 위험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안전 교육과 장비 지원,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무리한 작업 배정 방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지키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플랫폼 운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명확해지고,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플랫폼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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