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업자 작업중지 비용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시 하도급 업체가 비용 조정을 신청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요

하도급

산업안전

비용보전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산업 현장에서 재해 위험으로 작업이 중지될 때, 하도급 업체가 추가 비용을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정당한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가 원청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하도급 업체는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고, 작업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요.

우려 사항

원청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하도급 계약 시 불리한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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