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상 질병 추정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일 경우 산재로 인정해 주는 추정의 원칙 기준을 법에 담아요

산재근로자

업무상질병

기준마련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여 산재를 처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해자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부담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공정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정의 원칙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산재 신청이 늘어나 산재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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