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산재예방·제재 강화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작업중지 권한을 넓히고 산재 반복 사업장의 제재를 강화해요

노동자

산업재해

제재강화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추락·끼임 같은 막을 수 있는 사고와 큰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하청 노동자의 참여와 작업중지 사용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범위와 주체를 넓히고, 안전비용 반영 대상을 확대하며, 반복 산재 사업장에는 과징금과 등록말소 요청 근거를 둬요.

진행 현황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모아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의결했어요.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에요.

기대 효과

현장 노동자는 위험을 느낄 때 더 쉽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사업장은 더 큰 금전 제재와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고, 작업중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장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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