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법적 보호를 확대해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

보호확대

정혜경진보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근로자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자신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고, 임금 지급 주체에 실질적인 노무수령자도 포함하여 법적 보호 대상을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기존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근로자 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기준 모호성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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