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비율을 높여 재해 예방 투자를 늘리도록 해요

근로자

산업안전

예산확대

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아,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방 투자를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계연도마다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해야 하는 기금 지출 예산의 최소 비율을 현재 8%에서 15%로 높이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원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보상 위주였던 산업보험 정책이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예방 예산 확대만으로 실제 산재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분야의 기금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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