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및 근무 여건 개선 법안

공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고 수련 중 법률 지원을 강화해요

전공의

수련환경

근무개선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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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의료 사고 책임 문제가 수련 환경을 나쁘게 하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시 수련 연속성도 부족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수련 병원이 의료사고 예방 환경을 만들고 법률을 지원하도록 해요.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휴가·휴직 후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공의의 과로가 줄어들어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여성 전공의의 모성권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연속 수련시간 제한으로 병원 인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고, 수련병원에 대한 법률 지원 의무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몸 갈아 일하지 않도록

표결 결과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29명

찬성223

기권4

반대2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5기1반0

국민의힘

찬66기3반2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전공의 수련환경 및 근무 여건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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