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참여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참여를 늘리고 위험성 평가를 강화해요

근로자

산업안전

참여확대

정혜경진보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의 산업재해 예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근로자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재해 예방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며 권한을 명확히 해요. 또한 위험성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돼요.

우려 사항

사업주의 부담이 커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새로운 제도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