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위험기계 안전인증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요

산업현장

안전관리

재해예방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닌 기계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활용도 미흡하여 산업안전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사업주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기계에 대한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작업중지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안전 인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더 쉽게 중지할 수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안전 인증 대상 확대가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작업중지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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