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 상속·정보제공 강화 법안

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재 보험급여의 상속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요

산재보험

유족급여

정보제공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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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 시 자녀에게 보험급여 상속이 어려운 점과, 기업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산재 증명에 어려움이 있어 법을 개정하려 해요.

주요 내용

미지급된 산재 보험급여가 다른 유족에게도 상속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며, 근로복지공단 조사 시 재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이 더 폭넓게 보험급여를 상속받을 수 있고, 피해 근로자나 유족이 산재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정보 제공 의무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 비밀 유출이나 재해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몸 갈아 일하지 않도록

표결 결과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8명

찬성196

기권2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8기0반0

국민의힘

찬57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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