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같은 기후변화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해요

근로자

업무상재해

기후변화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작업 환경이 바뀌면서 폭염·한파로 인한 질병이 늘고 있지만, 현재 법은 이런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기후변화와 업무상 질병의 관계를 연구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을 겪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관련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후변화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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