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 기준 마련 법안

공포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업무 절차를 정하고 지자체 감독도 허용해요

노동자

사업장

감독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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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노동감독관의 역할과 권한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고, 중앙 인력만으로 모든 사업장을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중앙·지방 감독관의 권한, 사업장 점검 절차, 신고 조사 방식을 법으로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30명 미만 사업장은 사전 협의된 범위에서 시·도도 감독할 수 있어, 지역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점검이 더 가까이 이뤄져요.

우려 사항

지자체마다 인력과 전문성이 다르면 감독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겹치면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몸 갈아 일하지 않도록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9명

찬성175

기권3

반대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3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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