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괴롭힘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폭행이나 괴롭힘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려요

경비원

괴롭힘

과태료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괴롭힘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폭언·폭행, 괴롭힘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 입주자 등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