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결혼준비 유급휴가 도입 법안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5일의 유급휴가를 새로 부여해요

근로자

결혼휴가

유급휴가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근로자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현행 법에 결혼식 당일 외 별도 휴가가 없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이에 결혼준비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사용자는 결혼 예정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쓸 수 있는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결혼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결혼식 전후로 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5일 유급휴가 도입 시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운영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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