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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 피폴
물류센터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센터 사업장은 폭염·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난방장치를 설치해요
근로자
산업안전
설치의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0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급변하는 기상 악화로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사업주는 물류센터 등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폭염이나 혹한을 대비한 환기, 냉방, 난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혹한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냉난방장치 설치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물류센터 운영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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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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