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정년 차등 적용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획일적인 정년 규정 대신 업종, 산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고령자

정년연장

고용안정

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60세로 정해진 획일적 정년 기준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아 청년 고용 위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연한 정년제도를 도입하려 해요.

주요 내용

사업주, 근로자,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업종, 산업, 기업 규모에 맞는 정년 기준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들은 유연한 정년 제도를 적용하여 고령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산업 특성에 맞춰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년 연장 기준이 복잡해져 노사 갈등이 발생하거나, 기업 특성별 정년 차등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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