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기차표 구매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기차표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기차표

매크로

과태료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매크로를 이용한 기차표 구매로 다른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철도 운영에도 방해가 되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차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불법 매크로 구매가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철도 운영 방해 행위도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매크로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나, 과도한 제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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