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혼잡 완화 대책 마련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만들어요

도시철도

혼잡도

안전관리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출퇴근 시간 도시철도 안에서 승객들이 호흡 곤란이나 넘어지는 사고를 겪고 있어, 혼잡 완화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기적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혼잡을 줄이거나 없앨 대책을 마련하게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도시철도 이용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정부 지원으로 혼잡 완화 대책이 더 잘 실행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혼잡도 측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대책 마련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혼잡 완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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