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과태료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형 이동장치가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여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 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자체가 수거할 수 있고, 무단 방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우려 사항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로 시민 부담이 늘 수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