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상습범 공개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를 확대해요

전세사기

정보공개

피해예방

김희정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중 기존 법 시행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이 많지만, 이들은 현재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기존에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성명, 채무 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과거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어,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한 집주인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명단 공개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면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보다 공개 자체에 중점을 두면 실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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