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는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법안

소관위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계약 전 주택 정보와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시스템을 만들어요

세입자

전세사기

정보시스템

권영진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신용 정보 등을 통합 연계하여 전세 계약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시스템을 통해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한눈에 파악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을 줘요.

우려 사항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정보까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정보 오류나 유출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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