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전역지원금과 교육, 취업, 대출 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요

군장병

사회복귀

취업지원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병역을 이행한 청년들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 고충이 큰 만큼,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 장관이 병역 이행자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역지원금 지급, 직업훈련·창업교육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수수료 감면 및 필기시험 가산점을 제공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전역지원금을 받고,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으로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모든 병역 이행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정 직종 취업 가산점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