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 시작 전 요금을 쉽게 확인하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해요

전기차사용자

충전요금

표시의무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늘면서 요금 혼란이 많아졌고, 사업자마다 요금이 달라도 충전 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충전 전에 이용자가 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용자들이 충전 시작 전 요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요금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요.

우려 사항

새로운 표시 의무가 충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고, 표시 방법의 세부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