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형광번호판 교체 법안

소관위심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재범자가 모는 차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바꾸게 해요

운전자

음주운전

번호판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음주운전 처벌과 방지장치 제도에도 사고가 계속되자, 재범 운전자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주려는 배경이에요.

주요 내용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단 차를 몰 때, 시도지사에게 형광색 특수번호판 교체를 신청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제도가 시행되면 조건부 면허 운전자의 차량은 형광색 번호판을 달게 되어, 주변 운전자와 단속기관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수번호판이 낙인처럼 작용해 운전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번호판 교체 비용과 관리 부담도 따를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