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수시 적성검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의무적으로 정밀진단을 받게 해요

고령운전

적성검사

의무화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시장으로 돌진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서 정신질환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치매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정보를 1개월 이내에 경찰청에 공유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정밀진단을 받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정보 공유로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 의료 정보가 경찰청에 공유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진단 의무화가 운전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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