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로 살아남기

주차 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요

주차장 진·출입로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금지 구역을 추가 지정해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해요

3년 안에 교통규칙을 다시 어기면 횟수별로 과태료를 올려요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경우의 벌금 기준을 낮춰요

잘못 남은 운전 사고 기록을 운전자가 고치거나 지울 수 있게 해요

운전자가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교차로 구간을 정의하고 사고를 줄여요

고속도로 무단 통행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꿔요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에 차량이 불법으로 들어오면 벌금을 부과해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대형 화물차 안전점검과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를 강화해요

주차 건물 높이 제한 규제를 없애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폐지해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요

대리운전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전자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화물 운송 시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아 사고를 예방해요

건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땅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있어도 가능하게 바꿔요

공영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사고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운전자에게 지시할 수 있게 해요

무사고 일반 운전자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하고 활동 지원을 확대해요

모범운전자의 휴식과 장비 보관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요

교통 봉사 중 다치거나 사망한 모범운전자에게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