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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서비스 관리 법안 | 피폴
대리운전 서비스 관리 법안
소관위심사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대리운전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전자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대리운전
이용자보호
등록의무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십 년간 이어진 대리운전 서비스의 법적 공백으로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운전자 복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대리운전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과 우수사업자 인증을 하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리운전 사업자와 운전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이용자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리운전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지거나,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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