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법안

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해요

불법주차

과태료

견인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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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불법 주차로 불편이 커져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워, 단속과 견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장기 주차하거나,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견인 조치도 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가 줄어들어 더 많은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 출입구 불법 주차가 근절되어 통행이 원활해져요.

우려 사항

장기 주차 기간 설정이 모호하거나 과태료 수준이 과도할 경우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견인 조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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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7명

찬성197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6기0반0

국민의힘

찬6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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