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선정 기준 확대 및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고 일반 운전자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하고 활동 지원을 확대해요

모범운전자

선정기준

지원확대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모범운전자가 사업용 운전자로 제한적이고,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일반 운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10년 이상 무사고 일반 운전자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모범운전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통경찰 업무 보조 인력이 확보되어 원활한 교통 관리에 도움이 되고, 모범운전자의 휴식 공간이 생겨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모범운전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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