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운행 강요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운송 시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아 사고를 예방해요

화물운송

과적금지

사고예방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화물차 과적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운전자만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화주의 과적 요구를 막기 위해서예요

주요 내용

화주가 과적 운행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해요. 만약 운전자가 과적 단속에 걸리면 화주나 운수사업자의 지시로 추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과적 요구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화주에게도 책임이 부여되어 화물차 과적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과적 지시 추정 조항으로 인해 화주나 운수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과적 요구가 없었음에도 추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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