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불법 통행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에 차량이 불법으로 들어오면 벌금을 부과해요

운전자

자전거도로

처벌강화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 외 다른 자전거도로에서는 차량 불법 통행을 단속하기 어려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차량이 불법으로 통행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구류·과료를,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줄여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일부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혼동하여 의도치 않게 위반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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