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주차금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진·출입로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금지 구역을 추가 지정해요

운전자

주차규제

교통정리

박충권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노외·부설 주차장 입구를 막는 주차로 시민 불편이 커져, 해당 구역을 주차 금지 장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모든 차 운전자가 노외주차장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 금지 구역에 새롭게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는 주차 문제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주차 금지 구역이 늘어나면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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