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법안

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대형 화물차 안전점검과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를 강화해요

자동차

안전관리

의무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형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나 온라인 중고차 사기 등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등 상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제도를 대형 자동차에 한정해 재도입해요. 또 온라인에 중고차 판매 광고를 올릴 때는 실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비자가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매할수 있고, 대형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나 온라인 중고차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동차 제조사, 화물 운수업 종사자, 중고차 매매 플랫폼 등 관련 업계의 규제 준수 부담과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운전자로 살아남기

표결 결과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156명

찬성156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