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지시 근거 마련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사고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운전자에게 지시할 수 있게 해요

운전자

교통사고

경찰지시

윤상현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통사고 발생 후 파편 등 잔해물 처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이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상자 구호와 함께 사고 잔해물 수거·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 과정의 혼란이 줄어들고, 2차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찰 지시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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