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위반 과태료 올리는 법안

본회의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안에 교통규칙을 다시 어기면 횟수별로 과태료를 올려요

운전자

교통안전

가중부과

서범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통규칙을 여러 번 어긴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일반 운전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같은 과태료만으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최근 3년 안에 과태료를 받은 운전자가 다시 교통규칙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안에서 과태료를 더 내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반복해서 교통규칙을 어긴 운전자는 다음 위반부터 더 높은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위험한 운전 습관을 줄이도록 압박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위반 횟수만으로 과태료를 올리면 생계형 운전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위반 정도와 납부 능력을 함께 살피는 기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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