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교통사고 기록 정정 법안

본회의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남은 운전 사고 기록을 운전자가 고치거나 지울 수 있게 해요

운전자

사고기록

정정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운전자 잘못이 없는 버스 승객 부주의 사고도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경력 확인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운전자나 대리인이 착오, 무과실,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유를 자료로 증명해 경찰이나 도로교통공단에 기록 수정·변경·삭제를 신청하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신청이 타당하면 경찰 등이 기록을 고치거나 지워 운전으로 일하는 사람이 억울한 사고 기록 때문에 취업과 경력 관리에서 불이익을 덜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무과실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 처리에 차이가 생기거나, 기록 삭제가 사고 이력 확인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