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단 통행 과태료 전환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무단 통행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꿔요

운전자

고속도로

과태료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고속도로 무단 통행에 부과되는 벌금이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여,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해 불이익을 줄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걸어가거나 오토바이가 무단으로 통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내던 것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속도로 무단 통행 위반 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아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고, 과태료 부과로도 충분히 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태료 전환으로 인해 고속도로 무단 통행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