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구상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 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요

교통사고

물피도주

구상권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가는 이른바 ‘물피도주’가 늘고 있지만, 가해자가 내는 범칙금이 적어 도주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법적 구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주차된 차량만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물피도주 가해자는 사고 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어 책임감이 높아지고, 주차 뺑소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구상권을 적용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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