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교통약자

무임승차

비용지원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구 고령화로 무임승차 대상이 늘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적 복지 정책인 만큼 중앙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무임승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비용의 산정이나 평가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사의 적자 부담이 줄어들어 공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노후 시설 교체 등 전반적인 철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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