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미반환자 출국 막는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임대인

전세사기

출국금지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악성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반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악성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을 피하는 것을 막고, 보증공사가 미회수 보증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출국금지 요건이 모호할 경우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안의 남용 가능성과 이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