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결정기구 신설 법안

소관위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요금을 정부가 아닌 택시 사업자,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에서 결정하게 해요

택시요금

운송사업

독립심의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시 요금을 정하면서 원가 반영이 늦어지고, 정치적 이유로 요금이 동결되어 택시 산업이 적자에 시달리고 운전 기사의 처우가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각 시·도의 교통·경제 전문가, 관계 공무원, 택시운송 사업자 단체, 택시운수 종사자 단체,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택시 요금을 심의·결정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정부의 일방적인 요금 결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요금 책정이 가능해져요. 이를 통해 택시 산업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독립 기구의 결정으로 요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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